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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논란

"총선 필승",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 두 문장이 사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제공=포커스뉴스

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장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지난달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 강연을 했는데요. 강연 중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다음 날인 25일, 같은 연찬회 만찬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건배사 요청에 "총선 필승"이라고 외쳤는데요. 이 발언 또한 큰 논란이 됐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부총리, 정 장관의 발언과 건배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강력히 비난했는데요. 새누리당의 당원이기 이전에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 그중에서도 선거 총괄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 장관과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겠다는 둥, 승리하자는 둥 이야기를 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축구경기로 치면 경기스태프와 스폰서가 짜고 치는 판인데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되겠느냐"

"두 장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85조 '선거 관여 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주어가 없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7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려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탄핵,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며 강수를 뒀죠.

그리고 보름이 조금 지난 14일, 선관위는 전체위원회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조사의뢰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판단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일단 선관위는 이 두 장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다만, 정 장관에게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선관위의 조사의뢰서 검토 결과가 발표가 있기 전,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 필승’ 발언을 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은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9개 의석(전체 300석 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불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