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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예산안

기획재정부가 2016년도 예산을 짰습니다. 2015년보다 11조 원 늘어난 376조 원 수준인데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합니다.

제공=포커스뉴스

새해 예산 386조 4천억 원 확정

내년도 예산안 386조 4천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386조 7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순삭감된 숫자이며, 2015년 예산안(375조 4천억 원)과 비교하면 11조 3천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국회는 예산 법정 처리시한인 2일을 넘기고 3일 자정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안에서 3조 8,300억 원가량을 삭감하고 3조 5,200억 원가량을 증액해, 총 3천억 원을 순삭감했는데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내년에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회가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만든 예산안 쟁점들은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1) TK 지역 SOC 예산: 전체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4천억 원 늘었습니다. 기재부가 반영한 TK 지역의 SOC 증액분은 유지하고, 호남과 충청지역의 SOC 예산을 늘려 균형(…)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누리과정 명목의 예산은 없지만, 학교시설개선 목적예비비로 3천억 원을 우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3) 새마을운동 세계화 · 나라사랑예산: 새마을운동지원 예산은 3천만 원 삭감,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예산은 정부안 100억 원에서 2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4)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 17억 원 예비비 삭감 없이 정부 원안 26억 원 확정됐습니다.

(5) 세월호 특조위 예산: 삭감 없이 정부원안 62억 원 확정됐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15개 예산안 부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자세히 보기)를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무늬만 법인 차량을 막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확장적 예산과 재정건전성 사이, 그 어딘가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정부예산 총지출은 386조7000억 원으로 올해 375조4000억 원보다 11.3조 원(3%) 늘어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5%에서 내년 40.1%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확장적 예산’과 ‘재정 건전성’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부총리는 8일 “(내년 예산은) 재정 건전성이 감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Cont01 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도 총수입이 391.5조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올해 382.4조 원보다 9.1조 원(2.4%) 늘어난 수치입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1.3조 원(3.0%) 늘어난 386.7조 원입니다. 기재부는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이유는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재정 역할 지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전망은 다소 어둡습니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연금 수입을 제외한 수입 – 지출) 적자는 37조 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게 됩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OECD 국가들은 지난 7년간 극도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왔다”며 “우리나라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적자를 내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자세히 보기 ①복지·교육분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정부예산 386.7조 원 중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은 122.9조 원, 교육분야 예산은 53.2조 원입니다. 복지 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7.2조 원(6%) 증가했고, 교육 예산은 2,400억 원(0.5%) 증가할 전망입니다.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 2015년 115.7조 원 → 122.9조 원


2016년도 정부 예산 중 복지지출의 비중은 31.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1조8천억 원(12.8%) 늘어난 15조 8천억 원입니다.

이 중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은 2조 1213억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20.6% 증가한 규모이고,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통해 6만4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중견기업 인턴제가 청년 채용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직업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생고용지원금은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실효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사상 최대라는 복지 지출의 허와 실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복지 지출 증가분(7조2000억 원)의 상당 부분이 법적 의무지출인 ‘공적연금’ 부문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급여 증가분이 1조9613억 원, 공무원 연금과 군인·사학 연금 증가분이 1조848억 원에 달합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해 기초연금 지출도 3,528억 원 늘어납니다.

실업 급여가 확대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30일 확대함에 따라, 실업급여 예산이 올해 대비 4.1조 원에서 내년 5.1조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정부는 노·사·정이 노동개혁을 합의하지 못하면 예산 중 6382억 원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교육 예산 : 52.9조 원 → 53.2조 원


내년도 교육 예산은 올해 대비 2,400억 원(0.5%) 증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잡히지 않았고, ‘초등 돌봄교실’은 교육부가 예산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5세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안민석 예결위 간사(새정치민주연합)는 이번 예산안을 △재정 역할 포기 △재정파탄 무대책 △복지·교육 홀대 △차기 정부 떠넘기기로 규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자세히 보기 ②경제분야

기획재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로, 여기에 물가상승률 0.9%를 더한 4.2%를 경상성장률로 잡았습니다. 2016년 예산안의 핵심과제 11개 중 경제혁신 분야에 3개 과제, 문화융성 분야에 3개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의 ‘경제’적인 부분을 따져봅시다.

20150909001126 0 미래창조과학부

내년도 경제혁신 분야에 총 3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경제혁신’ 분야 핵심과제로 ▲성장동력 창출 ▲수출·중소기업 성장 및 신사업 창출 지원 ▲지역경제 역동성 강화를 내놨는데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벤처사업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투자’ 및 ‘성장 촉진형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2016년도 예산 중 문화·체육·관광 부문은 올해 예산 6.1조에서 내년도 예산 6.6조로 7.5%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성에 1,319억 원을 배정하는 등 “문화 창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자생적 창작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는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올해 24.8조 원에서 내년 23.3조 원으로 6% 감액된 건데요.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마련된 추경(11조5639억 원)에 SOC 예산(1조2500억 원)이 포함돼있다”며 “공정상 2016년에 해야 하는 공사를 올해 하반기에 당겨서 하도록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새오. (올해도) 예산 심사 기한을 넘겄어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심사 기한인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86조 7천억 원에서 1천억 원을 순삭감한 386조 6천억 원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데엔 합의했지만, 세부 항목의 감액 및 증액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겁니다. 국회 선진화 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정부 원인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요. 여야는 이틀간 협상 연장전을 벌여 수정안을 함께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회 예결위는 몇 가지 쟁점이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된 채 넘어와 예결위 심사가 지연됐다며, 자동 부의를 앞둔 시간까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정리 안 된’ 쟁점은 어떤 것일까요?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


내년도 SOC 예산안의 지역 편중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증액됐다는데요. 특히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울산) 지역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Soc

야당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수준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TK와 PK 지역에 집중된 증액분을 충청·호남·강원 지역에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도 엇갈립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담뱃세 인상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에 600억 원가량을 지원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고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므로 약 2조 원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SOC 예산안을 국토부 안으로 삭감하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 나라사랑 사업 예산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에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622억 원)과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사업 예산(10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마을 운동 세계화 예산이 10년 전 98억 원에 비해 10배 규모로 증가했고, 나라사랑 사업은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받은 예비비 17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2016년 세월호 특조위 예산안은 62억 원 규모인데요.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조위가 사고 원인 규명보다는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7시간의 공백)을 조사하는 등 정치 공세에 치중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예결위가 기간 내에 예산안을 심사하지 못했으므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정부안이 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여야는 이틀간 비공식 연장전을 통해 수정 예산안을 도출하고 정부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새해 예산 386조 4천억 원 확정

내년도 예산안 386조 4천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386조 7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순삭감된 숫자이며, 2015년 예산안(375조 4천억 원)과 비교하면 11조 3천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국회는 예산 법정 처리시한인 2일을 넘기고 3일 자정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안에서 3조 8,300억 원가량을 삭감하고 3조 5,200억 원가량을 증액해, 총 3천억 원을 순삭감했는데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내년에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회가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만든 예산안 쟁점들은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1) TK 지역 SOC 예산: 전체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4천억 원 늘었습니다. 기재부가 반영한 TK 지역의 SOC 증액분은 유지하고, 호남과 충청지역의 SOC 예산을 늘려 균형(…)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누리과정 명목의 예산은 없지만, 학교시설개선 목적예비비로 3천억 원을 우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3) 새마을운동 세계화 · 나라사랑예산: 새마을운동지원 예산은 3천만 원 삭감,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예산은 정부안 100억 원에서 2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4)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 17억 원 예비비 삭감 없이 정부 원안 26억 원 확정됐습니다.

(5) 세월호 특조위 예산: 삭감 없이 정부원안 62억 원 확정됐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15개 예산안 부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자세히 보기)를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무늬만 법인 차량을 막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