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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복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세수부족만 어림잡아 7조~8조원,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실천 불발의 책임을 지고 사퇴 후 문형표 장관이 다시 내정되었습니다.

by donenespez, flickr (CC BY)

박 대통령, 문형표 보건복지부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4자회담 도중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즉각 업무 임해달라. 복지재정 중복과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

박근혜 대통령

"두 귀를 열고 모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

문형표 복지부장관

"앞에선 법치주의를 말하고 뒤에선 날치기 임명을 강행했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격"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

차기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문형표(57)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이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으로 자타공인 재정 및 연금분야 전문가라고 알려져있습니다. 문 내정자는 청와대가 원하는 ‘연금 전문가’로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주장하는 몇 안 되는 학자중 하나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에 관한 난항을 돌파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질 검증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나 이력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후보자는 그동안 국민연금과 관련,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연금 수령 개시 연령도 2033년 65세에서 2043년 67세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국민연금에 대한 야당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재정을 중시한다는 것은 결국 복지 확대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이런 사람은 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인선한 내정자인 만큼 문 장관 후보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방안이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의 현안과 관련해 기존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가장 큰 과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선하는 것"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문형표 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문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4차 회의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할 때 “법제화를 통해 지급보장을 하는 경우는 공무원연금이 유일하며,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법으로 국가가 지급보장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보장이 국민연금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법으로 정하는 문제는 지난 4월 당정 협의에서 추진 방향이 정해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반발 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문형표 장관 후보자 "가능한 기초연금 공약실천 노력"

인사청문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현 연금 체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대선공약을 실천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물었지만, 문 후보자는 "개인적 학자적 입장에서 말하자면 원칙은 필요한 분에게 집중적 지원을 하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능한 재정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기초연금) 공약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형표 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가입 길수록 기초연금 손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연금안 등 복지정책과 관련한 견해와 도덕성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정부안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느냐."

민주당 최동익 의원

"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감액 적용을 받는 것은 사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

민주당 김성주 의원

"장기적으로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겠다는 것. 지금도 100%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연금을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형표 후보자 자질 논란 확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문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장관직 자질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퇴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입니다. 그는 2008년부터 4년간 아들과 아내 생일에 힐튼호텔과 조선호텔 등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를 써왔으며 집 근처나 주말에 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문 후보자에 대한 자질논란이 확대되면서 능력을 떠나 보편적 연금 확대 반대론자였던 그가 소신과 반대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형표 후보자,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생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수증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2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내정을 취소할 정도의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는 26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정자 논란'에 국회 복지위 예산안 심사 파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형표 후보자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 참석을 거부해 파행됐습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만 참석했다가 결국 무산됐으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대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간 협의정신을 망각한 채 독단적으로 일정을 정했다. 이는 상임위 파행을 야당 책임으로 전가시키려는 얄팍한 술책"

민주당 복지위 간사 이목희 의원

"국민 복지 앞에 정쟁이란 있을 수 없는데 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야당이 복지위 예산심사를 거부해 매우 유감스럽다."

새누리당

박 대통령, 문형표 보건복지부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4자회담 도중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즉각 업무 임해달라. 복지재정 중복과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

박근혜 대통령

"두 귀를 열고 모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

문형표 복지부장관

"앞에선 법치주의를 말하고 뒤에선 날치기 임명을 강행했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격"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