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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한반도 통일 논의

2015년 9월 4일, ​박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 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해 중국 측과 다양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한국과 중국의 한반도 통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와 우려가 솔솔 피어나고 있습니다.

Republic of Korea, flickr (CC BY)

나, 논의한다, 통일

지난 2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조속한 평화통일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가 장래에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 중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해 중국 측과 다양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통일에 대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의견이 충분히 일치했고, 이후 구체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조속한 평화통일’에 대한 언급과 중국과의 통일 논의 시작은 남북 간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통일 문제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외교 핵심 의제로 올려놓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리 중국의 지원과 공감을 얻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중국의 통일 논의를 ‘남측에 의한 흡수통일’ 논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최근 지뢰 도발로 비롯된 남북 갈등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남북 관계가 여전히 민감하기 때문이죠. 평화를 위한 주변국과의 통일 논의가 오히려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로 작동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