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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2015년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의원들이 '스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땅콩회항·롯데 경영권 분쟁 등 다채로운 재계 이슈는 물론, DMZ 지뢰 폭발·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논란 등 안보 이슈도 굵직합니다.

제공=포커스뉴스

“법대로라면 (야당에) 자료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관행이…”

2015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구태(舊態) 국감 · 막말 국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708개의 피감기관, 추석을 가운데 끼고 두 차례에 나눠 진행한 최대 규모 국감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는 파행 of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에 대해 피감기관장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에만 ‘맞춤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야당에 공개하지 않은 것도 파행의 이유가 됐습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해달라고 황 부총리에게 요구했고, 여당은 이날 국감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교문위 국감장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8일 유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명예회복을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는 것”, 배재정 의원이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 유인태 의원이 “유신 미화 교과서 만들어 국민 통합이 되겠느냐”고 거세게 비난하자 여당 의원 쪽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황 부총리의 모호한 태도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여부 발표를 코앞에 두고 아직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황 부총리에게 교육부의 견해를 밝히라는 요구가 쏟아졌는데요. 황 부총리는 “아직 교과서 구분 고시가 확정되지 않았다.” “사전에 교육부 장관이 예단을 하도록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교문위 소속인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만 교육부로부터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받은 사실은 국감을 완전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강은희 의원은 “(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로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고, 제가 필요한 의원들에게만 배부하기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그대로 지켜달라”며 교육부가 야당의 보고서 공개 요구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국감은 파행됐습니다. 황 부총리는 오후 9시경 속개된 국감에서 “법대로라면 (자료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이제 관행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사 고교 교과서 집필진 64.8%가 진보·좌파 성향’이라며, 교과서 집필진의 이념성향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야당은 이 보고서가 정부 및 여당의 ‘검정 교과서 좌편향’ 주장의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산업자원통상위원회의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인턴 취업 청탁’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최 부총리 인턴 출신인) 황모씨를 탈락시키기로 하고, 최 부총리 측에 채용 불가방침을 알렸다. 최 부총리 측은 박철규 당시 이사장이 직접 와서 보고해달라고 해서 박 전 이사장이 최 부총리 의원실에 다녀왔다”

“박 전 이사장이 갈 때만 해도 안 되겠다는 말을 전달하러 갔는데 돌아와서는 그냥 (입사) 시키라고 해서 입사가 됐다”

김범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8일 산자위 국감

최 부총리 측은 '국회의원 최경환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내고, 취업 청탁 사실은 없다고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재벌 출석요구 공방, HOT 뜨거 뜨거 HOT

2015년 국회 국정감사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롯데 경영권 분쟁 등 굵직한 재계 이슈가 연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국회의 각종 상임위에서는 재벌 총수를 증인으로 불러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올해 국정감사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회는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차 국감을, 추석을 보낸 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2차 국감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올해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은 700곳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들어 재계에 굵직한 사건이 많이 터졌기 때문일까요. 각 상임위의 야당 간사들을 중심으로 재벌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각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거론하는 재벌 총수들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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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벌 총수를 국감에 불러내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이들이 국감에서 답변하는 시간이 몇 분 내외로 짧아 심도 있는 청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호통 국감·망신주기 국감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재선을 노리는 국회의원들이 ‘국감 스타’가 되기 위해 재벌 총수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정감사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회의 때 선언하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또 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갑의 이장에서 을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불러내는 호통국감, 갑질국감은 지양해야 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같은 방송에서 “재벌 리스크가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사장이나 실무자를 통해 알 수 없다”며 “오너 없이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제가 국정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드린다"

총선 전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첫날인 10일 12개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실시했지만, 파행으로 치달은 곳도 많았습니다. 정회와 속개가 반복됐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의 주된 화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였습니다. 교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여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국정화 검토 결론을 미리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검정교과서 8종이) 다양하지만 해석이 곤란하고 학업 부담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 교과서 관련 제도개선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대통령 지시사항 실적 자료는 내부 문서이나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신동빈 롯데회장 증인 출석 건으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상업 개정안과 관련 롯데 구조개혁과 관련된 질의를 위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이 증인 신청이 과도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의 법무부 감사에는 ‘정치인 관련 수사’를 놓고 한바탕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의 사정수사에 대한 질타, 박근혜 대통령 사촌형부의 뇌물 수수 혐의,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한항공 취업 청탁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관련 및 무고 의혹,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관련’ 위증 혐의, 한명숙 전 총리 형 집행 연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투약 봐주기 의혹 등이 한꺼번에 제기됐습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엔 ‘국정원 휴대전화 불법 해킹 의혹’ 관련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국군 정보기술여단장 출신인 한희 한독미디어대 교수는 자신이 ‘정부와 관련되어 있다(associated with Korean government)’고 말하며 이탈리아 ‘해킹팀’에 접촉했던 일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이고 “정부를 사칭했을 뿐”이라며 정부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감의 첫날 화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 공정성 논란이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뉴스가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편집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여당의 ‘포털 때리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무위원회(정무위) 국감은 시작 1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정회 끝에 결국 신동빈 롯데 회장을 공정위 감사 증인(롯데그룹 특혜 및 상장차익 사회환원 관련)으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산업은행 감사 증인(성진지오텍 부실 인수 의혹 관련)으로 채택됐습니다.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장엔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자료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1억 원’ 의혹을 거론하며 “국세청이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한 건데요.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사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과세 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개별 납세자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추출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엔 아예 야당 쪽 간사가 불참했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건배사 ‘총선! 필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오늘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원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국내 쌀값이 하락하는 상황에도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질타와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사업이 이득액을 피해산업에 일정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통일 외교’ 성과에 대한 날 선 공방이 이어졌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놓고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한차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감사에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의 절차적 합법성과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쉬운 해고 아니라 공정한 해고”

3일 차 2015 국정감사의 주인공(?)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경환 부총리에게 노동개혁, 초이노믹스 실패,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선 최 부총리의 실명으로 ‘취업청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장엔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13일 저녁 노사정 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일반해고 지침 도입’과 관련해 야당 의원과 최경환 부총리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 건데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해고에서 안전한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피눈물 흘리는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공정한 해고를 한다는 것이죠. 왜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겁니까?”라고 받아쳤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Choi+Economics)’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초이노믹스는 재정적자만 늘리고 빚내서 집 사라는 것밖에 남긴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는 여야 의원이 입을 모아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최근 한국경영학회 조사에서도 (최경환 경제팀 1년에) C학점을 줬다”고 말했는데요. 최 부총리는 “국가부채는 단순한 금액보다는 종합적으로 감안해봐야 한다”면서 “야당의원의 표현대로라면 F학점이 아니라 C학점을 준 것도 다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취업 청탁’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감사원이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공개채용 과정에 당시 이사장이 부당 개입한 행위를 적발했는데,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 실세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최 경제부총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기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A씨를 합격시켜달라고 당시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 직원이 경산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후 가계부채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도 뜨거웠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을 앞두고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행됐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단통법이 시행되고 단말기 출고가가 낮아졌다며 단통법의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들이 지난해 8천 억원 가까운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통신사에 지급했으면서도 단말기 가격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팀’을 중개한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도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허 대표는 “(RCS가) 감청설비라는 점은 모른 채 구매했고 중개를 진행했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에이전시 역할을 하면서도 제품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진행했다는 어이없는 말을 할 수 있나”며 비판했습니다.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병무청의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검찰 출신인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의 임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두고 독립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롯데는 한국기업”, ”왕자의 난은 끝났다”

17일 국정감사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열기의 현장 속으로, Go go! Go go!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 가(家)에서 일어난 왕자의 난은 끝이 났다”

신 회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신 회장은 “국민에게 심려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경영권 분쟁은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신 회장의 국적과 롯데그룹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신 회장은 자신은 한국 국적이며, 모든 한국 롯데 계열사는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베일에 싸여있던 일본 광윤사의 지분 구조도 밝혀졌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50%, 신동빈 회장이 38.8%, 신 씨 형제의 어머니인 시게미쓰 하쓰코 씨가 10%, 장학재단이 0.08%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윤사의 가족 지분이 99.6%인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신격호 총괄 회장의 지분은 0.8%로 추정됩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네이버를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다”

공정위 국정감사엔 최근 자주 언급되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다”며 "대기업인 네이버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털에 노출되는 뉴스의 편집 경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언론법에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언론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윤영찬 네이버 대외담당이사는 “네이버가 뉴스를 배열하는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이긴 하지만 언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 기피 의혹은) 그야말로 ‘박원순 죽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에겐 메르스 사태 당시 박 시장의 심야 기자회견,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총재 “현재 금리 수준이 명목금리의 하한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주열 한은총재는 현재 1.5%인 기준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금융 상황 전개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여지를 남겨둬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드 국내 배치에 3조 원 ±”

2015년 국정감사가 22일 사실상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23일 정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현장시찰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임위가 1차 국감을 종료했습니다. 2차 국정감사는 추석을 쇤 후 다음 달 1일에 재개합니다.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산비리 및 일본의 안보법제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은 정부합동수사단의 방위산업비리 중간 수사 결과 9,800억 원에 달하는 비리 규모가 드러났다며 군의 자정 의지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에게 한반도에 들어오라고 하면 (우리 군이) 거절할 수 있나”라고 묻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므로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다시 한 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교과서 정책은 교육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며, 교육감들의 (국정화 반대) 성명서는 이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과 국감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을 공고히 했습니다.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대우조선해양의 3조 원 부실 책임을 두고 전·현직 경영진과 산업은행 홍기택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해양플랜트의 특성상 손익을 파악하는 시점이 늦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모든 분들이 몰랐다고 하면 대우조선해양의 3조 원 부실은 자연재해냐”며 일갈했습니다.

21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메르스 국감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는 지난 18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문 전 장관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위가 증인 채택 후 사전 통보 기간(7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 전 장관에게 불출석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야당은 최원영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출석도 요구했지만, 여당에서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대표는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비호하며 증인채택을 막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복지위원회의 메르스 국감은 다음 달 7일 재추진될 방침입니다.

22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 주제는 ‘건강보험료 개편’이었습니다. 이날은 다행히도(?) 여야 의원들의 뜻이 맞은 모양인데요. 여야 의원들은 ▲생후 1년이 안 된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생계가 곤란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가 100만 세대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건보료 체계의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22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공군참모총장이 사드(THAAD)를 배치하는 데에 3조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정경두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사드 도입에 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사드 배치 금액에 대해 질문하자 “대략 3조 원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이지만, 정확히 나온 것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안철수는 선동꾼"

추석 후 10월 1일 재개한 후반 국정감사에도 ‘정책 이슈’는 없었습니다. 전반기 국감에 이어 폭로전 및 의원들 개인 이슈에 더 초점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여야 의원들이 19대 총선룰 이슈에 집중력을 뺏겨, 지난해 국감의 사/자/방 같은 대형 정책 이슈는 추가 발굴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차기 대권주자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한 질문이 오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의 마약 사건이 축소·은폐됐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재부각했습니다.

Focusnews 2015100201133933040 제공=포커스 뉴스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지난 2일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등 야당 인사를 비방한 인물들이 국감장에 섰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고 이사장은 2013년 한 보수단체의 행사장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상태입니다.

이날 국감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금도 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고 이사장은 “사정이 변경된 건 없는데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제1야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와 한명숙 전 의원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미방위 야당 간사들이 집단 퇴장을 선언하고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논란이 일었습니다. 안 사장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일할 당시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과 그 일당들” “후랑켄철수(안철수)같은 선동꾼의 종말은 언제나 비극” 같은 비방 트윗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야당 기재위원들이 안 사장 사퇴를 요구했지만, 안 사장은 거듭 사과하며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 선방하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5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확장적 거시 정책에 대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까지 모든 여력을 끌어다 쓴 초이노믹스가 지금 성공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 환경이나 수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정책을 안 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도 생각해 달라”고 답했는데요. 여당 의원들도 세계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나름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를 보탰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 3.1%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엔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방 리스크(하락 가능성)는 좀 있지 않나 싶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합병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는데요. 복지위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이 공단 자체 추산 합병비율 ‘1대 0.46’에 못 미치는 ‘1대 0.35’ 비율로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합병 성사에 도움을 줬고, 이로 인해 삼성 일가가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 3.02%p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지분가치는 1일 종가 기준 7,900억 원입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공단이 합병 계약 체결 전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해 삼성물산 주가 하락에 일조한 점 △공단 측이 합병에 대한 투자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만난 정황이 포착된 점 △의결권 의사결정을 외부 기관인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맡기지 않고 공단 투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합병에 찬성했다는 점을 들어 “공단이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적극 협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락 가락 했던 작전계획 5015의 국회 보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 5일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비공개로 보고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국방부는 작계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참고사항을 정리해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는 4일에 이어 5일에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재단(방문진) 이사장의 거취 문제를 논했습니다. 야당 미방위원들이 고 이사장의 해임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야는 6일 고 이사장을 재검증하기로 정했습니다.

“법대로라면 (야당에) 자료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관행이…”

2015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구태(舊態) 국감 · 막말 국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708개의 피감기관, 추석을 가운데 끼고 두 차례에 나눠 진행한 최대 규모 국감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는 파행 of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에 대해 피감기관장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에만 ‘맞춤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야당에 공개하지 않은 것도 파행의 이유가 됐습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해달라고 황 부총리에게 요구했고, 여당은 이날 국감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교문위 국감장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8일 유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명예회복을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는 것”, 배재정 의원이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 유인태 의원이 “유신 미화 교과서 만들어 국민 통합이 되겠느냐”고 거세게 비난하자 여당 의원 쪽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황 부총리의 모호한 태도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여부 발표를 코앞에 두고 아직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황 부총리에게 교육부의 견해를 밝히라는 요구가 쏟아졌는데요. 황 부총리는 “아직 교과서 구분 고시가 확정되지 않았다.” “사전에 교육부 장관이 예단을 하도록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교문위 소속인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만 교육부로부터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받은 사실은 국감을 완전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강은희 의원은 “(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로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고, 제가 필요한 의원들에게만 배부하기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그대로 지켜달라”며 교육부가 야당의 보고서 공개 요구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국감은 파행됐습니다. 황 부총리는 오후 9시경 속개된 국감에서 “법대로라면 (자료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이제 관행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사 고교 교과서 집필진 64.8%가 진보·좌파 성향’이라며, 교과서 집필진의 이념성향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야당은 이 보고서가 정부 및 여당의 ‘검정 교과서 좌편향’ 주장의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산업자원통상위원회의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인턴 취업 청탁’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최 부총리 인턴 출신인) 황모씨를 탈락시키기로 하고, 최 부총리 측에 채용 불가방침을 알렸다. 최 부총리 측은 박철규 당시 이사장이 직접 와서 보고해달라고 해서 박 전 이사장이 최 부총리 의원실에 다녀왔다”

“박 전 이사장이 갈 때만 해도 안 되겠다는 말을 전달하러 갔는데 돌아와서는 그냥 (입사) 시키라고 해서 입사가 됐다”

김범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8일 산자위 국감

최 부총리 측은 '국회의원 최경환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내고, 취업 청탁 사실은 없다고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