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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란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방위비를 책정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방위비는 1991년부터 협상이 시작된 이후 계속 오름세였는데요. 그러나 방위비의 투명성과 현재 미군이 가지고 있는 '미집행금'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y The U.S Army, flickr (CC BY)

감사원-국회, 방위비 분담금 감사 여부 두고 다른 해석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두고 감사원과 국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청구한 감사 신청을 기각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협상으로 확정된 방위비는 이미 미국 정부의 돈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닌데다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직무 규칙."

감사원, '연합뉴스' 인터뷰 중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 감사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은 실제 집행된 결과로서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결산과 같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의 감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중

감사원은 '국가 기밀에 대한 안전보장'을 근거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감사를 줄곧 거절했지만, 국회는 '세입, 세출에 대한 감사원의 설치근거와 의무' 등을 근거로 이번 판단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법적 근거로 판단하고 있어 감사 여부를 두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완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종 금액은 이전보다 5.8% 높아진 9,200억 원입니다. 정부는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투명성 문제 해소를 위한 분담금 집행 전 사전협의제 도입, 우리 군인의 인건비 및 복지 향상 기여 측면에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5년 단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에서 역대 세 번째로 인상률이 적었고, 국회에 보고하게 해서 투명하게 제도개선을 한 것도 의미 있다."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새누리당)

그러나 사전협의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평과 함께 부실한 협상이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지불한 분담금 중 쓰지 못하고 은행에 예치한 돈과 아직 쓸 준비가 안 돼 나중에 줘야 할 돈을 합치면 1조 2천억 원…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놔두고 왜 다시 인상해야 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주한미군이 예치한 돈에서 발생하는 매년 300억원의 이자를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하지 않는 문제와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사업비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빠져 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심재권, 우상호 의원)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국회비준 통과가 별 탈 없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감사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예비 감사 착수

감사원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외교부, 국방부, 국세청 등의 분담금 집행 관련 자료 수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공익감사 요청에 응한 것인데요. 이들은 분담금 집행과 지급 관련, 불법 운용과 탈세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자료수집은 본 감사의 실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 실제 감사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가 시행된다면 이는 1991년 한미 분담금 협정 이래 최초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정식 서명

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루어졌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주한 미국대사가 양국 대표로 서명했습니다.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액은 지난해보다 5.8% 오른 9천200억 원입니다.

이날 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외교부는 1~2주 이내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미집행 분담금 처리 문제 등 논란들이 있어 국회 비준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의 방위비 분담금은 양국의 국내 절차가 끝난 뒤 서로 이를 통보하면 발효됩니다.

감사원-국회, 방위비 분담금 감사 여부 두고 다른 해석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두고 감사원과 국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청구한 감사 신청을 기각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협상으로 확정된 방위비는 이미 미국 정부의 돈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닌데다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직무 규칙."

감사원, '연합뉴스' 인터뷰 중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 감사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은 실제 집행된 결과로서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결산과 같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의 감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중

감사원은 '국가 기밀에 대한 안전보장'을 근거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감사를 줄곧 거절했지만, 국회는 '세입, 세출에 대한 감사원의 설치근거와 의무' 등을 근거로 이번 판단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법적 근거로 판단하고 있어 감사 여부를 두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