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Story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전 총리, 징역 2년 확정

지난 2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중 8명은 상고기각을, 5명은 파기환송 의견을 내 한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 내용(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확정됐습니다. 한 의원이 검찰에 기소된 지 5년 1개월, 항소심 판결이 난 지 2년 만에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마무리된 것입니다.

​우선 이번 판결이 어떤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열린우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입니다. 검찰은 한 전 대표의 진술, 자금 장부, 자금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삼아 지난 2010년 한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돈을 건넸다'는 검찰 진술은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 꾸며낸 허위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과, 검찰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문제점이 있어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은 ‘공판중심주의’를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판중심주의’란 검찰 진술이나 기타 증거보다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이어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검찰 진술과 조사를 통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한 전 대표가 수사 내용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판중심주의’적 판결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한 의원의 유죄를 인정한 결정적 이유는 한 전 대표의 사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한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9억 중 2억 원을 반환한 것과 한 의원의 동생이 본인 전세금으로 1억 원의 한신건영 발행 수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파기환송 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은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의 취지에 비춰 동일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내용이 정반대일 경우,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

한 의원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한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의원직을 자동 상실했으며, 오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