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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개정안

2015년 세법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따라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 세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는 손조차 대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mosf.go.kr

④기업 “에누리 없나요”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투자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낮추고, 기업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를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2015년부터 연구·개발(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고용과 무관한 세제지원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아왔는데요.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로 축소됩니다.

특정 사업연도에 공제가 집중되지 않도록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가 손질됩니다. 기업이 흑자를 내더라도 이전 10년간 누적적자를 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인데요. 정부는 2017년에 신고하는 법인세부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8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A대기업의 2007년~2016년 누적결손금이 200억이고, 2017년부터 3년간 매년 100억의 흑자를 봤다고 칩시다. 기존 제도에서는 공제 한도가 없어 2017년과 2018년에 100억 원 전액 법인세를 공제받지만, 80% 상한이 도입되면 2017년과 2018년에 80억 원씩, 2019년에 40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연도 현행 공제액 상한 80% 적용시 공제액
2017년 100억 원 80억 원
2018년 100억 원 80억 원
2019년 0원 4억 원

공제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누적 적자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면 10년 이내에 전액 공제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15 세법개정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매일경제 신문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한 논리적 대응책을 개정안에 반영한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줄어든 것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이렇게 고쳐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대기업의 실효세율 증가 폭은 0.1%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 인상 효과에 상응하는 결과로는 크게 부족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①경제활력 강화, “특명! 지갑을 열어라”

정부가 201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활력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메르스로 침체된 국내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개별소비세(a.k.a. 사치세) 축소, 외국인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환급 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해 소비한 금액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더 쓴 사용액에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사치세로 알려진 개별소비세는 축소됩니다.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대용량 가전제품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카메라·시계·가방·모피·융단·귀금속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은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나왔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미용 성형수술을 받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환급해줄 방침입니다. 또한, 기존에 출국장에서 세금 환급(택스 리펀드)을 받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물품은 면세점에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②재산형성 지원 “ISA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항목이 아닐까 합니다. 정부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ISA는 여러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 안에 모아,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계좌입니다.

서민저축상품으로 알려진 재산형성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가 2015년에 종료됩니다. 정부는 해당 상품들의 종료와 맞물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상품 재테크를 유도하기 위해 ISA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SA가 별도의 투자 상품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 안에 담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데요. 여러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해,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금융 상품을 인출하면 이자 및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ISA는 순수익 20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9.9%(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A상품에서 300만 원의 수익, B상품에서 5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칠까요? 두 상품은 모두 다른 계좌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A상품에서 300 x 15.4% (46만 2천원)가 과세되고, B상품은 세금을 뗄 것도 없으므로 총 세금은 46만 2천 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상품이 ISA에 담겨있으면, ISA 전체 계좌의 순이익 250만 원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5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율을 적용해, 총 세금은 4만 9,500원이 됩니다.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서민과 근로자 재산형성에 목적이 있으므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며 가입 전년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이나,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와 한도를 공유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가입 기간 5년을 지켜야 합니다. 5년 안에 인출할 시 비과세 혜택을볼 수 없습니다. 다만, 15∼29세 국민이나 총 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듭니다.

200만 원 비과세 한도 내에 포함되는 수익과 그렇지 않은 수익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ISA 계좌의 순이익을 계산할 때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오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이미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자 및 배당소득은 통산됩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절세 혜택에 비해 의무가입 기간(5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인데요.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해 금융상품으로 목돈 마련을 할 서민층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③고용 증대 "청년 1명에 500만 원 공제"

2015년 세법 개정안의 주안점은 '청년 일자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세제로 3만5천 명의 청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는데요. 흠… 그럴까요?

기재부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지난해보다 청년(만 15~29세)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 원(대기업 250만 원 차등)을 세액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는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청년 고용을 늘렸다가, 다시 줄인 회사는 공제된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로 3만5천 명의 청년 정규직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3년간 1,500만 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 60세 정년의 정규직을 채용할 회사가 얼마나 많을지는 의문입니다.

​청년 정규직 고용이 조삼모사 격으로 잠시 확대됐다가, 제도가 종료되는 3년 뒤(라고 쓰고 다음 정권이라 읽는다)엔 오히려 급속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통해 청년 채용을 늘리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일시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고령자 ·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3년간 50%에서 70%로 인상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한도 산정 시 고용 비중을 확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인건비를 더 쓰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한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④기업 “에누리 없나요”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투자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낮추고, 기업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를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2015년부터 연구·개발(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고용과 무관한 세제지원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아왔는데요.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로 축소됩니다.

특정 사업연도에 공제가 집중되지 않도록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가 손질됩니다. 기업이 흑자를 내더라도 이전 10년간 누적적자를 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인데요. 정부는 2017년에 신고하는 법인세부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8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A대기업의 2007년~2016년 누적결손금이 200억이고, 2017년부터 3년간 매년 100억의 흑자를 봤다고 칩시다. 기존 제도에서는 공제 한도가 없어 2017년과 2018년에 100억 원 전액 법인세를 공제받지만, 80% 상한이 도입되면 2017년과 2018년에 80억 원씩, 2019년에 40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연도 현행 공제액 상한 80% 적용시 공제액
2017년 100억 원 80억 원
2018년 100억 원 80억 원
2019년 0원 4억 원

공제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누적 적자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면 10년 이내에 전액 공제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15 세법개정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매일경제 신문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한 논리적 대응책을 개정안에 반영한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줄어든 것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이렇게 고쳐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대기업의 실효세율 증가 폭은 0.1%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 인상 효과에 상응하는 결과로는 크게 부족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