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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국회를 선진화하겠다는 당당한 포부와 함께 시행된 국회선진화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논란이 되는 걸까요? 5분의 3 이상의 찬성 규정, 몸싸움 방지법, 식물국회법…많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는 모르고 있다면 읽어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flickr (CC BY)

330일이 너무 길다면 75일은 어때?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절충안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최대 330일 안에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안건 신속처리제도’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그 기간도 최대 75일로 단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최대 33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에 부치도록 한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의 시한을 ‘최대 75일’로 단축하는 추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19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로, 120여 일이 남아있는데요. 19대 국회 임기 이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새누리당에 약간의 우회로를 뚫어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정 의장은 안건 신속처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경제·재정 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인 때에만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주장했습니다.

정 의장은 또한, 최근 월권 논란이 일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사위의 법안 심사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부의해야 하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법사위 재정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신속안건처리의 요건을 ‘국민 안전을 침해하거나 경제·재정이 위기인 경우’로 한정한 것에 대해 “이 판단을 국회의장이 하는 것으로 ‘의장 독재’를 가능하게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Manners Maketh '국회'

'국회선진화법'은 2015년 5월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19대 국회 이전에는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폭력 사태로 번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해머와 소화기를 이용해 회의장에서 폭력을 사용한 일이 해외 언론에 대서특필 되기도 했죠.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내의 폭력을 없애고, 여당이 많은 의석수를 바탕으로 법안을 단독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선진화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① 직권상정에 필요한 요건 강화

직권상정이란 국회의장이 지정한 심사 기간 내에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이 제도는 수적으로 우세한 여당이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법안은 '날치기 입법'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직권상정의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당이 이 제도를 신속입법을 위한 우회 통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② 소수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회 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정족수(의사결정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하지만 소수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여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습니다. 직권상정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한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③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국회선진화법에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의안자동상정제가 있습니다. 의안이 위원회에 넘겨지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상 지체되면 그 뒤 최초로 개회되는 위원회 의사일정에 자동으로 상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19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기간이 평균 20일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180일 이내에 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행하자마자 천덕꾸러기 신세 '국회선진화법'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의 시행과 함께 개회했습니다. 국회 선진화에 대한 기대도 잠시, 이후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법으로 불리며 비난받았습니다. 여야의 갈등으로 제대로 된 법 시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당은 새누리당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오히려 19대 국회에 들어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15년 1월 30일에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입법교착이 만연하다는 것이 새누리당 측의 주장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 데는 기여했지만 소수 독재가 정당화되고 법안 연계투쟁이 일상화되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판이 정치적 공세이자 야당 압박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이후 법안 처리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국회선진화법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거대의석을 기반으로 의회를 새누리당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의회 독재적 발상이다.여야가 또다시 몸싸움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인가”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식물국회 벗어나야 vs 동물국회 회귀하나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 기간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청와대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청와대가 선거구획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5법, 원샷법 등 쟁점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국회법 85조(국회선진화법)를 거론하며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해 내내 국회선진화법을 ‘식물국회법’, ‘야당결재법’으로 비난하던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위헌적 조항이 있으며, 이를 개정해 헌법상 일반 다수결 원칙과 의회주의 원리를 수호하고 국회의원의 표결 및 심의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데요. 새누리당 측 개정안은 여기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더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석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번 개정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IGHWAY TO 본회의, 부결이 곧 ‘하이패스’(?)

새누리당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국회법 87조를 활용(?)하면 오히려 ‘부결’을 통해 본회의로 가는 고속도로를 탈 수 있다는데요. 꼼수냐, 필요악이냐. 말이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현장에서 상정, 5분 만에 스스로 부결시켰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다”고 회의를 끝낸 겁니다. 상정된 법안은 국회의장의 법안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셀프 부결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상적인 법안 심사 절차인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국회법 87조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번 주 중 30인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셀프 부결’에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본래 국회법 87조의 취지는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한 소수당이라도 전체 의원의 동의를 구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킬 기회를 주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할 정의화 국회의장도 새누리당이 국회법 87조를 이용한 것에 대해선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권상정'이 아니라 '안건신속처리제'가 문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입법교착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달리, 안건신속처리제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국회법을 손질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여당도 야당도 이 절충안을 받아들일 것 같진 않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국회 선진화법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발의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스스로 부결시킨 새누리당은 의원 30명의 서명을 모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지난 68년간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이 없다”고 협조 거부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정 의장은 최근 입법 교착의 원인이 ‘직권상정’이 아닌 ‘안건신속처리제’에 있다고 봤습니다. 정 의장은 안건신속처리제의 요건을 현행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바꿔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체계, 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 최대 180일 머무른 후 법사위로 자동 회부됩니다. 법사위에서도 90일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되고,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 이내엔 상정되어야 합니다. 즉, 신속처리 안건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최대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19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손질되거나 보류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상민 법사위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몽니를 부린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 중재안에 대해 여당도 야당도 만족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새누리당은 4월 총선 전에 쟁점법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안건신속처리제를 활용하면 법안 처리에 최대 330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부칙에 “이 법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실수’를 발견해,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수정안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야당은 애초에 국회선진화법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수정할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330일이 너무 길다면 75일은 어때?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절충안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최대 330일 안에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안건 신속처리제도’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그 기간도 최대 75일로 단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최대 33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에 부치도록 한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의 시한을 ‘최대 75일’로 단축하는 추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19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로, 120여 일이 남아있는데요. 19대 국회 임기 이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새누리당에 약간의 우회로를 뚫어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정 의장은 안건 신속처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경제·재정 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인 때에만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주장했습니다.

정 의장은 또한, 최근 월권 논란이 일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사위의 법안 심사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부의해야 하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법사위 재정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신속안건처리의 요건을 ‘국민 안전을 침해하거나 경제·재정이 위기인 경우’로 한정한 것에 대해 “이 판단을 국회의장이 하는 것으로 ‘의장 독재’를 가능하게 한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