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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출구조사 무단 사용 논란

다른 방송사의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출처 표시도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출구조사를 진행한 방송사보다 더 빨리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무단 도용일까요, 정당한 인용 보도일까요?

“지상파 3사에 12억 배상하라”

JTBC가 지상파 3사에 12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지상파 3사가 ‘2014년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과 관련해 JTBC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결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21일 JTBC에 “각 방송사에 4억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KBS·MBC·SBS 3개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해 8월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출구조사 비용 24억 원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 가까운 돈을 썼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각서까지 쓰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

"출구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의 형사 고소 관련 수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 언론사 기자 김 모(38)씨가 6.4 지방선거 당일 오후 5시 31분 ‘카카오톡’을 통해 이 모(30)기자에게 출구조사 결과를 넘겼고

  2. 이 모(30)기자는 1분 뒤인 5시 32분 ‘마이피플’ 채팅창에 출구조사 결과를 다시 올렸습니다.

  3. 당시 ‘마이피플’ 채팅에 참여 중이던 JTBC 기자 이 모씨가 이를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4. JTBC 측은 오후 5시 43분경 출구조사 결과를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해당 자료의 사용에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점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손석희 JTBC 사장을 포함해 출구조사 결과를 채팅창에 공유한 기자 김 모씨와 이 모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2014년 6월 4일 오후 6시 0분 47초

지난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뜬금없어 보이지만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6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6월 4일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KBS·SBS·MBC 등 지상파 방송3사는 공동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했고, 오후 6시 투표가 종료하자마자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JTBC는 출구조사를 의뢰하진 않았지만,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의혹의 지점은 JTBC의 인용 보도 중 일부가 실제 출구조사를 진행한 지상파 방송3사의 보도보다 빨랐다는 데에 있습니다. 개표방송이 진행된 후 방송3사는 “지상파 3사가 24억 원 이상을 들여 수행한 출구조사 결과를 지상파가 방송에서 공개하기 전에 JTBC가 사전 입수해 도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14년 6월 4일 오후 6시 0분 47초. 지상파3사가 문제를 제기한 시간입니다. JTBC는 이 시각 지상파 출구조사를 인용해 광역단체장 1·2위 후보자 이름과 득표율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방송3사는 그 시각까지 2위 후보자의 득표율 전체는 방송에 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는 “출처를 밝혀 인용 보도했으며, 해당 자료는 정당한 취재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지난해 8월 28일 JTBC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지상파 3사에 12억 배상하라”

JTBC가 지상파 3사에 12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지상파 3사가 ‘2014년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과 관련해 JTBC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결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21일 JTBC에 “각 방송사에 4억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KBS·MBC·SBS 3개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해 8월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출구조사 비용 24억 원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 가까운 돈을 썼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각서까지 쓰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

"출구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의 형사 고소 관련 수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 언론사 기자 김 모(38)씨가 6.4 지방선거 당일 오후 5시 31분 ‘카카오톡’을 통해 이 모(30)기자에게 출구조사 결과를 넘겼고

  2. 이 모(30)기자는 1분 뒤인 5시 32분 ‘마이피플’ 채팅창에 출구조사 결과를 다시 올렸습니다.

  3. 당시 ‘마이피플’ 채팅에 참여 중이던 JTBC 기자 이 모씨가 이를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4. JTBC 측은 오후 5시 43분경 출구조사 결과를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해당 자료의 사용에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점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손석희 JTBC 사장을 포함해 출구조사 결과를 채팅창에 공유한 기자 김 모씨와 이 모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