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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논란

각 이해관계자는 용산 신개발 사업 실패, 인천 도시철도 사업 적자, 코레일의 방만 경영, 시설과 운영을 따로 관리하는 철도 상하차 방식의 도입 등을 코레일의 부채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어찌 됐건 코레일이 떠안은 부채는 총 17조 원입니다. 국가 기간 사업이 일정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철도와 같은 시스템 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상 흑자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성격이 강하죠. 하지만 현재의 문제는 그 부채 규모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by JakeWon, flickr (CC BY)

최경림 통상 차관보,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긴급 브리핑

최경림 산업통산자원부 통상 차관보는 18일 오후, 정부조달협정(이하 GPA)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브리핑의 요지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조달 협정기관에 포함됐다는 것은 그런 기관들이 정부조달구매를 할 때 어떤 기준을 넘어가는 금액의 구매에 대해선 정부조달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일 뿐 민영화와는 상관 없다."

"정부조달 협정의 원칙은 회원국들이 그 기준 위에서 정부조달할 때는 회원국들의 기업에 조달입찰 자격을 준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기관들이 철도차량을 살 때 철도차량 구매금액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우리나라 철도제작사 뿐 아니라 외국철도사까지도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GPA란 것은 우리 정부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조달할 때 외국 기업이 입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지, 기관 그 자체의 민영화에 대한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 차관보는 한국전력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우리나라가 1994년에 정부조달협정에 처음 가입했을 때 양허안에 들어있어서 정부조달협정 영향을 받아왔다.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한전 민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운영권 자체를 외국 기업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정부조달협정에서 철도 관련 기관들의 조달 내용을 양허한 것은 물자구매와 철도의 경우에는 시설 관리이다. 즉 선로가 문제있을 때 보수하고 유지하고 이런건 필요하면 입찰해서 외국 회사도 참여시키지만 철도 운영 자체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서 포함되지 않는다."

철도민영화 글을 읽기 전에...

각 이해관계자는 용산 신개발 사업 실패, 인천 도시철도 사업 적자, 코레일의 방만 경영, 시설과 운영을 따로 관리하는 철도 상하차 방식의 도입 등을 코레일의 부채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어찌 됐건 코레일이 떠안은 부채는 총 17조 원입니다. 국가 기간 사업이 일정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철도와 같은 시스템 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상 흑자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성격이 강하죠. 하지만 현재의 문제는 그 부채 규모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차이에서 정부와 코레일 노조가 강력히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냈던 것이고, 이를 반대하는 측은 경영 정상화 등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문제 해결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 당시 민영화에 반대하는 적극적인 사측의 움직임은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꺾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대선 기간 당시 국가 기간 산업을 두고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6월 29일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여,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며, 철도공사는 지주회사 체제로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철도 사업에 경쟁 체제가 도입될 경우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회생 경영 절차로 인해 적자가 감소할 것이며, 오히려 코레일과의 서비스 및 가격 경쟁이 발생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이 올 것이라 주장합니다. 코레일 노조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정 반대입니다. 만약 민영화를 통해 민간 기업이 철도 사업에 뛰어들 경우,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노선의 폐지는 불 보듯 뻔하며, 이후 발생할 철도 이용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편의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발언으로 다시 불거졌습니다. 외국 기업이 자본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중에는 철도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수서발 KTX’에 대한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가까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진행될 철도 사업이 바로 수서발 KTX 운영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운영 법인을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설립하겠다고 합니다만, 이번 GPA 개정에 고속철도는 개방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민영화 조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조와 민영화 반대 측은 지금 당장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수서발 KTX 운영 법인을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하는 것 자체가 외국 자본이 철도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 자체가 앞으로 있을 철도 민영화의 초석을 깐 것이라 주장합니다.

정부가 그런 일을 할 것인가? 만약 “우리 정부가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철도 민영화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발생한 일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의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을 높이고 낮추는 무게추 역할을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양측, 그리고 국민의 ‘신뢰’입니다. 정부가 노조를 얼마나 믿느냐, 노조가 정부를 얼마나 믿느냐, 그리고 국민이 얼마나 정부를 믿느냐에 따라 사태의 추스름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정부조달협정(GPA)이란?

정부조달이란 정부기관이 필요한 물자나 기자재, 서비스를 민간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이하 GPA)은 한 국가가 타국 민간업자로부터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원칙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부속에 속하는 무역협정입니다. 기본 협정 내용은 정부 조달시장 공공기관의 물품 및 서비스, 건설 구매 등과 같은 정부 사업에 협정을 맺은 회원국들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정의 세부적인 범위는 통신, 전력, 상하수도, 운송분야 등 주요 공공 부분과 서비스, 건설 구매 등을 포함하며, 실질적 시장 접근을 위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원칙, 국제공개입찰이 GPA에 적용되는 주요 원칙입니다. 이 GPA는 각국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기도 하며, 우리나라 또한 1997년 1월 1일 국내 정식 발효 이후부터 GPA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프랑스에서 공공시장 개방 관련 발언

지난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유럽 순방의 목적으로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일정 중 파리에 위치한 프랑스 경제인 연합회(MEDEF)에 들렀습니다. 이곳에서 한국과 프랑스 경제인이 모인 ‘한국-프랑스 경제인 간담회’를 참석했으며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기조연설이 끝난 후 참석한 기업인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중 누군가가 "정부조달시장, 특히 철도 관련 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철도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WTO 정부 조달협정의 국내 비준을 추진하고 있고, 이 비준이 통과되면 연내 WTO에 비준 기탁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분야의 진입 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유럽연합(EU) 역시 정부조달협정에 대한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이날의 발언을 두고 한 프랑스 언론은 "박 대통령이 한국의 공공부문 조달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한다고 연설해 프랑스 기업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프랑스에서의 박 대통령의 발언에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대통령 창조경제의 실체가 '공공부문 민영화와 대외개방'이었는지 묻고 싶다."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

공공 시장 개방 발언 다음날,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4일 유럽 순방 중 정부조달협정(이하 GPA) 개정에 대한 내용을 프랑스 기업인들과의 연설 중 언급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5일 이 GPA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프레시안>에 넘긴 ‘국회 동의 여부 등 심사결과’ 자료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정안 내용 중 ‘공기업 양허기관 확대’가 포함된 것입니다. 확대 대상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사실상 철도 시설 조달 시장에 외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잠잠했던 철도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질 예정이며, 그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사안은 공공 조달 시장의 ‘대어’로 평가받고 있는 ‘수서발 KTX 철도 운영 서비스’가 개방되느냐 여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프레시안>의 이 같은 보도 이후에 즉각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 등 공공 발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적용 대상에 추가된 것이며, 철도운영 부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수서발 KTX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해외자본의 참여는 근거없는 주장임. 수서발 KTX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코레일의 출자회사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통해 민간자본 참여가 없도록 할 계획임."

국토교통부 해명 자료 전문, 정책 브리핑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야권 강력히 반발

정부조달협정(이하 GPA) 개정안의 국내 비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부 조약과 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WTO 사무국에 대한 비준서 기탁'

청와대는 GPA 협상 자체에 법률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법제처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령, 부령, 고시의 개정을 통해 GPA 개정안의 수정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비준 수락서(Instrument of acceptance)는 대통령의 재가 이후 WTO 사무실에 바로 기탁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의결한 GPA 개정안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역시 정부조달 공개 대상 기관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하철 등 기간 선로 산업기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외국 자본이 국가 기간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GPA개정안은 국가기간 산업인 철도 민영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철도 요금 인상이 예상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특히 철도는 국가기간 산업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철도산업이 개발될 경우 외국 기업에 국가 기간망이 잠식될 우려가 높다.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알스톰)와 독일(지멘스) 등 EU국가의 기업들은 세계 철도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KTX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

여러 시민단체, 기자회견 열어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YMCA 전국연맹·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철도 공공성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5일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조달협정(이하 GPA)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철도산업발전방안’에서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한 일반철도 적자운영 노선을 지자체의 제3 섹터에 최저보조금제 방식으로 입찰을 통해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자체의 컨소시엄에 국내외 민간자본이 유입돼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수서발 KTX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됐는데요, 정부가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한다면, 향후 이 법인이 개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민영화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도, 정부가 이후의 민영화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라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철도공사의 계획상 지분은 41%입니다. 나머지 59%의 지분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자금 투입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철도공사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최강 국민연금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을 근거로 들어, 이는 아직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모기업과 자회사가 경쟁하는 상황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데,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만드는 저의가 의심된다는 것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측의 핵심 주장이기도 합니다.

최경림 통상 차관보,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긴급 브리핑

최경림 산업통산자원부 통상 차관보는 18일 오후, 정부조달협정(이하 GPA)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브리핑의 요지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조달 협정기관에 포함됐다는 것은 그런 기관들이 정부조달구매를 할 때 어떤 기준을 넘어가는 금액의 구매에 대해선 정부조달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일 뿐 민영화와는 상관 없다."

"정부조달 협정의 원칙은 회원국들이 그 기준 위에서 정부조달할 때는 회원국들의 기업에 조달입찰 자격을 준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기관들이 철도차량을 살 때 철도차량 구매금액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우리나라 철도제작사 뿐 아니라 외국철도사까지도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GPA란 것은 우리 정부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조달할 때 외국 기업이 입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지, 기관 그 자체의 민영화에 대한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 차관보는 한국전력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우리나라가 1994년에 정부조달협정에 처음 가입했을 때 양허안에 들어있어서 정부조달협정 영향을 받아왔다.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한전 민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운영권 자체를 외국 기업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정부조달협정에서 철도 관련 기관들의 조달 내용을 양허한 것은 물자구매와 철도의 경우에는 시설 관리이다. 즉 선로가 문제있을 때 보수하고 유지하고 이런건 필요하면 입찰해서 외국 회사도 참여시키지만 철도 운영 자체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서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