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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y
  • 한진해운의 '이상한' 법정관리

회장님의 책임은 어디까지

  • 2016년 9월 20일
  • Economy
  • 한진해운 법정관리

법정관리 돌입한 한진해운, 물류대란이 온다

세계 7위이자, 국내 1위의 국적 해운사 한진해운이 지난 1일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원칙을 지켜내고, 대마불사(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의 불문율을 깬 아름다운 구조조정'이라고 말하지만,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습니다. 대비책도 없이 이뤄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당장 '수출길'이 막혀버렸습니다. 7일 현재 한진해운 선박 145척 중 절반이 넘는 87척가량 운항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해외 선주사와 항만 업체 등이 한진해운에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며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출항을 막거나, 입항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밀린 대금만도 무려 6300억 원에 달합니다. 그 여파로 납기기한을 맞추지 못한 수출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대체 운송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응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이 생명인 수출업에서 납기를 못 맞추는 상황이 되자 몇몇 업체들은 운임을 10배나 주고 비행기에 제품을 실어 보내는 실정입니다. '한진해운발(發) 수출대란'으로 인한 피해액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한진해운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던 역할과 몫이 그만큼 지대했다는 것을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무역 대국이며 수출입 대부분을 해운업에 의존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복기해봅시다.

  • 2016년 9월 7일
  • Economy
  • 노동이사제

너와 나의 연결고리, 노동이사제

구의역 안전 사고 이후 노동자의 안전문제가 주목받는 시점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은 하나의 해법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4일 자신들이 100% 출자하고 있는 공단.공사.출연기관 15곳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노동이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이사제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이사회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는 내용이라면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금을 지원하는 하는 행위를 ‘출자’라고 하며, 출자한 사람을 ‘주주’라고 부릅니다. 주주는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대신할 사람 즉 이사를 선임해 경영권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사들이 모여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곳을 이사회라고 합니다. 비유를 통해 설명하자면, 주주는 국민과도 같습니다. 이사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는 직원이 30명 이상 300명 미만 기관에는 1명의 노동자이사를, 300명 이상 기관에는 2명의 노동자이사를 두기로 했습니다. 선출 방법은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후보자가 정해지면, 서울시장이 이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다만 사장 경영본부장 등 회사를 경영하는 상임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로서 평소 본업을 충실히 하다 이사회가 열리면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보수는 없습니다.

  • 2016년 6월 13일
  • World
  • 프랑스 노동개혁

노동개혁의 딜레마

프랑스는 1789년 대혁명으로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정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도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노동법전이 현재 총 3,809쪽에 달하죠. 노동법 개정을 주창하고 나선 건 줄곧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주장해왔던 진보 정당의 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노동법 개정안’에는 경제 위기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고심이 담겨있습니다. 프랑스는 각종 경제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한 나라로 평가됩니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프랑스를 "부러운 생활수준이다. 불평등이 과도하지 않고, 지나친 고통 없이 금융위기를 헤쳐왔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실질적 경제 지표들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5%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성장률은 2.8%에 불과합니다. 실업률 또한 유럽연합의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프랑스의 평균 실업률은 10.2%이며, 청년 실업률은 24.6%에 달합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의 원인을 '경직된 노동시장'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도한 노동시장 규제가 프랑스 청년층과 계약직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정부와 기업은 주장합니다. 즉 기업들은 상황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기 힘드니 아예 고용을 늘리지 않고,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임시직만 쓴다는 겁니다. 현재 프랑스 신규 고용의 무려 80%는 3개월 이하 임시 계약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이 될 가능성도 요원합니다. 임시직 근로자 중 3년 안에 정규직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5명 중 1명꼴로 영국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고용에 있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고용률은 올라가고, 일자리를 얻은 노동자들의 소득은 안정되고,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다시 생산과 투자를 늘리고 고용도 하는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마냥 허황한 주장이라고 치부하기는 힘듭니다. 독일 역시 진보 성향의 사회당 집권 시절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기업의 임시직 고용을 위한 활로를 열어주고, 소득이 월 400유로 이하인 미니잡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장려했습니다. 다행히 독일의 실업률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독일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고,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물론 통일 후유증 극복, 유로존 통합으로 인한 통화 혜택 등의 다양한 요소가 독일 경제를 견인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개혁으로 인해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은 하락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2016년 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