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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

  • Economy
  • 현대차 한전 부지 매입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 갈등

오는 18일이면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한 지 1년이 됩니다. 현대차가 예상하는 착공 시기는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런데 그 착공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 부지의 공공기여금을 두고 발생한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공공기여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사업가가 일정 금액을 공공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현대차가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으로 내놓을 금액은 역대 최대인 1조 7천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삼성동 코엑스부터 잠실운동장에 이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한전 부지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이기 때문에 강남구의 발전에만 한정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서울시의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공공기여금을 두고 발생한 갈등은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삼성동 대치동 일대에서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했는데요. 강남구는 서울시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18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15년 9월 15일
  • World
  • 태국 군부 '쿠데타 선언'

태국 군부 헌법개정안 '쿠데타의 제도화'

프라윳 찬-오차 총리의 주도로 만들어진 헌법개정안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이끄는 군사정부는 지난 23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국가개혁위원회(NCR)에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헌법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1. 국가 위기 발생 시 ‘특별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이번 개헌안은 국가 위기가 발생하면 특별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 위기 시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위원회의 구성 인원인데요. 위원회에는 최고 군사령관, 육해공군 사령관 등 군부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위원회에서 군부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탁신 친나왓 전 총리는 이 법안에 대해 ‘쿠데타의 제도화’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 하원 의원이 아닌 인물 중에서 총리를 선출할 수 있음 지금까지 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하원 의원 중에서만 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하원 의원이 아닌 인물 중에서도 총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사회 유명인이나 군부 지도자도 총리로 선출될 수 있는 것이죠. 3. 상원의원 200명 중 123명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음 새 개헌안이 통과되면 상원 의원 200명 중 123명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뽑게 됩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국민의 정치 참여권을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이 9월 6일 국가개혁위원회(NRC)를 통과하면 내년 1월 국민투표에 부쳐져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프라윳 찬-오차 총리는 지난해 쿠데타로 집권한 후 올해 10월에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계속해서 미뤄왔습니다.

  • 2015년 8월 27일
  • Society
  • 고리원전 1호기 영구중단 결정

국내 원전 폐쇄 결정 1호, 고리 1호기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전력난이 심각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리 1호기를 건설했는데요. 당시 국민 총 생산량(GDP) 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자되었습니다. 고리 1호기가 값싼 전기를 생산해준 덕분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졌고,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고리 1호기는 건설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58만 8,000kWh의 전기를 생산했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9%를 차지합니다.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고리 1호기는 이미 2007년 수명이 다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이 연장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수명이 다 된 고리 1호기의 안전성에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이후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나고 원전을 관리하는 한수원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고리 1호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예정된 2017년이 되면 곧바로 운영이 중단되고 해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원전 해체 경험이 없으며, 해체 기술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을 어떻게 안전하게 해체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원전 해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천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원전해체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5년 8월 16일
  • Politics
  • 국회선진화법

Manners Maketh '국회'

'국회선진화법'은 2015년 5월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19대 국회 이전에는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폭력 사태로 번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해머와 소화기를 이용해 회의장에서 폭력을 사용한 일이 해외 언론에 대서특필 되기도 했죠.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내의 폭력을 없애고, 여당이 많은 의석수를 바탕으로 법안을 단독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선진화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① 직권상정에 필요한 요건 강화 직권상정이란 국회의장이 지정한 심사 기간 내에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이 제도는 수적으로 우세한 여당이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법안은 '날치기 입법'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직권상정의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당이 이 제도를 신속입법을 위한 우회 통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② 소수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회 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정족수(의사결정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하지만 소수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여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습니다. 직권상정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한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③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국회선진화법에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의안자동상정제가 있습니다. 의안이 위원회에 넘겨지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상 지체되면 그 뒤 최초로 개회되는 위원회 의사일정에 자동으로 상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19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기간이 평균 20일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180일 이내에 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2015년 8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