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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정드리

  • World
  • 터키에서 사라진 한국인 10대

IS에 합류한 김 군의 사망설이 제기됐다.

올해 초 IS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김 군’, 기억하시나요? 그의 IS 합류는 IS가 그저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였죠. 사람들은 김 군의 IS 합류를 우려함과 동시에 그가 무사할 수 있을 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 군의 사망설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 군은 시리아 북부 사막지대 내 전투 대원 캠프에서 훈련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외국인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고, 해당 외국인 부대에는 약 200여 명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3일, 미국과 요르단 연합군이 시리아 북부 IS 근거지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해당 공습으로 인해 외국인 부대원 약 8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이후 한 통신사가 피살 당한 부대원 중 김 군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김 군 사망설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 이동하던 외국인 부대 중 김 군이 속한 그룹이 공습을 당했다는 중동 소식통의 말을 근거로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100% 확실한 사실은 아닙니다. 정부 외교 관계자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해당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 군의 가족, 어머니는 한 매체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심한 마음을 내비치며 ‘정확한 사실이라면 정부가 확인해 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김 군의 사망설이 확산되면서, 그가 그의 유일한 연락망인 동생에게 ‘Regret(후회한다)’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 2015년 10월 1일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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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랏, 6차 혁신안!!!!!!(약재탕주의)

5차 발표 이틀 만에 6차 혁신안이 발표됐습니다. 5차의 불판은 아직 뜨겁지만 ‘속도전’을 강조하는 혁신위원회의 쾌속 진행인데요. 6차 혁신안의 핵심은 당 정체성 확립과 그에 따른 실행입니다. 혁신위가 발표한 새정치연합의 당 정체성은 민생 제일주의입니다. 그에 따른 당론은 공정사회를 향한 민생복지 정당인데요.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민심이 당을 외면했던 이유는 당이 ‘민생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위한 경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위는 혁신안에 ▲공정사회 지향 ▲사회적 약자의 편 ▲민생연석회의 구성(당내 7명, 외부인사 7명) ▲민생복지전문가 우선 공천(노동, 농어민 등 현장활동가 및 민생복지 전문가의 비례후보 공천비율 1/3 이상으로 확대)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경제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갑질경제’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 체제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현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는 선 공정조세, 후 공정증세입니다. 현재의 조세제도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역전현상 등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개선하고, 그럼에도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증세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안들도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국회, 지방의원 선거 시 여성 30% 공천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미래세대 전략제시 등입니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모습입니다. 내용이 기존의 당 강령, 정책과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진작 실천했어야 할 당의 강령들을 지금까지 실현해오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혁신위는 그동안 당 노선의 일부였던 민생을 이제 총 노선으로 끌어올려 실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한편으로는 6차 혁신안이 이념문제를 빼놓고 기존의 강령을 새롭게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란을 피해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혁신위 측은 ‘이념 대립보다는 민생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념 내용을 뺀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 2015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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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혁신안, “말해 YES or NO”

5차 혁신안을 둘러싸고 여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그에 따른 의원 정수 논의는 사실상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재획정과 함께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야의 입장이 나뉘고 당장 내년 총선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총선은 곧 대선과 연결되죠), 민감한 사안인만큼 파장도 큰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5차 개혁안을 두고 반(反)개혁적 쇄신안이라 비난했습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개혁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건데요. 의원 수 확대는 국회 기득권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사실상 해당 논의는 선거제도 개편의 주도권 문제이기도 하고,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 참여경선, 당내 경선에 당원 외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주장하고 있어 더욱 비난 강도가 높아 보입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뭐..뭐지?’와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자체는 당이 꾸준히 지지하던 부분이었지만, 그로 인한 의원 정수 늘리기 논의는 현재로서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 혁신위를 지지하던 주류 지도부와 혁신위를 견제하던 비주류 의원들의 반응이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혁신위에 우호적이던 주류 지도부는 오히려 이 사안에 선을 긋고 있고 비우호적이던 비주류 인사들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는 거죠. 우선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며 의원 정수 논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감한 의원 정수 논의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한 내부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주류측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 반대입니다. 선관위의 권고 비율(지역구:비례대표=2:1)을 맞추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인데요. 이를 근거로 그는 문 대표의 의견이 ‘논리적 모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새정치연합 주류와 비주류의 정치적 계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한겨레의 분석입니다. 문 대표는 기존 당권을 기반으로 대권을 내다보는 것이고, 비주류는 다당 구조 아래에서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죠. 이처럼 내부적으로도 대립각이 확실한 사안인만큼, 앞으로 논의 및 의결 과정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2015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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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불판 달군 5차 혁신안.txt (분열주의)

한 발 물러섰던 4차 혁신안을 딛고, 혁신위원회는 지난 26일 5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5차: 권역별 비례대표제 & 의원 정수 확대 논의 5차 혁신안은 좀 묵직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증대 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인데요.(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모른다면 아래 References 중 뉴스퀘어 ‘정치관계법 개정’ 스토리 정주행 ㄱㄱ)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로 총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하고, 해당 총 의석 중 지역구 당선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뉴스퀘어 ‘정치관계법’ 스토리2 참고) 지역별 인구 편차도 해소하고, 지역주의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당 의석을 나누므로 여러 당의 비례대표가 함께 의석을 나눠갖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문제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해 늘어나는 비례대표의 수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의원 정수 300명 유지(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조정해 지역구 의원수를 246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수 54명에서 100명으로 늘림) ▲지역구 의원 수 유지(지역구 의원 246명 기준, 2:1 비율 적용해 비례대표가 123명이 되도록. 즉, 의원 정수 늘어남)가 그것인데요. 혁신위는 이 중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두 번째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의석 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상태인데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390명까지 늘리면서도 세비 및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는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혁신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혁신위가 의원 정수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대도 가능하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만약 정수가 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그대로 하자’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즉, 의원 수가 늘어나는데 예산이 그대로라면 혜택이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또 다른 의미에서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논란은 여기서 시작되는데요...to be continued…

  • 2015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