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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의 유럽?

3일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투표, 잔류 or 탈퇴

결정의 날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3일, 영국 정부는 영국의 유럽연합(이하 EU)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3년 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보수당)가 공약한 EU 잔류 국민투표가 현실화한 것인데요. 당시 EU 탈퇴를 주장하던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2월 진행한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EU 잔류 요구 조건'을 다른 회원국에 요구했습니다. EU 정상들이 영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캐머런 총리 또한 EU 잔류 의견으로 돌아섰고 브렉시트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공약은 공약'이라는 보수당과 브렉시트 지지자들의 주장에 따라 EU 잔류 국민투표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영국 정부의 뜻이 어떻든 일단 국민의 찬반에 따라 영국의 EU 잔류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국민의 여론은 어떨까요? 지난 18일, 영국 통신사 로이터는 영국 여론조사 업체 '서베이션'이 지난 17일부터 18일부터 이틀간 성인 1,100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브렉시트 반대(EU 잔류) 응답이 전체 45%를 기록했으며, 브렉시트 찬성(EU 탈퇴) 응답이 42%였다고 보도했습니다. 3일 전인 지난 15일 같은 여론조사 업체인 '서베이션'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브렉시트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보다 3%포인트 앞선 바 있습니다. 영국 국민의 여론이 브렉시트 반대로 뒤집힌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난 16일 브렉시트 반대 운동을 벌이던 조 콕스 노동당 하원 의원이 토머스 메이어라는 인물에 의해 총격 피살됐기 때문입니다. 범행 당시 메이어는 콕스 의원에게 '영국이 우선이다(Britain First)'라고 외쳤다고 하는데요. 이 표어는 영국의 한 극우단체가 주로 쓰는 말인데요. 때문에 메이어가 영국 극우단체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 단체는 자신들과 메이어는 전혀 관련이 없고 돌발 행동을 부추긴 적도 없다고 선 그었습니다. 극우단체와의 연관성을 차치하고서라도 메이어의 발언은 그가 브렉시트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메이어는 18일 런던 형사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내 이름은 '반역자에게 죽음을 영국에 자유를'"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지자 브렉시트를 놓고 치열한 선거 운동을 진행하던 영국 정치권은 18일까지 선거운동을 중단하며 추모 분위기를 유지했으며, 콕스 의원에 대한 추모와 동정 여론이 확산하면서 브렉시트 반대 지지율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점차 브렉시드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찬성과 반대 사이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투표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는데요. 결과는 투표 당일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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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6월 19일
제공=포커스뉴스
  • Economy
  • 노동이사제

너와 나의 연결고리, 노동이사제

구의역 안전 사고 이후 노동자의 안전문제가 주목받는 시점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은 하나의 해법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4일 자신들이 100% 출자하고 있는 공단.공사.출연기관 15곳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노동이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이사제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이사회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는 내용이라면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금을 지원하는 하는 행위를 ‘출자’라고 하며, 출자한 사람을 ‘주주’라고 부릅니다. 주주는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대신할 사람 즉 이사를 선임해 경영권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사들이 모여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곳을 이사회라고 합니다. 비유를 통해 설명하자면, 주주는 국민과도 같습니다. 이사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는 직원이 30명 이상 300명 미만 기관에는 1명의 노동자이사를, 300명 이상 기관에는 2명의 노동자이사를 두기로 했습니다. 선출 방법은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후보자가 정해지면, 서울시장이 이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다만 사장 경영본부장 등 회사를 경영하는 상임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로서 평소 본업을 충실히 하다 이사회가 열리면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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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6월 13일
제공=포커스뉴스
  • Politics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리베이트 진실게임, 누구 말이 옳은가?

국민의당이 창당 4개월 만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당 사무부총장인 왕주현 씨가 불법 정치 자금(리베이트)을 수수하고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검찰 고발했는데요. 곧바로 검찰이 혐의와 관련된 광고 대행 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며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이들의 혐의를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당의 선거홍보를 총괄한 김수민 의원이 자신이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되기 직전까지 대표직을 맡았던 디자인 벤처기업 '브랜드호텔'을 통해 TV광고 대행 업체, 선거 공보물 제작 업체 등으로부터 약 2억 3,82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홍보 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요구했고, 사무총장인 박선숙 의원은 모든 사전 논의와 과정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과 국민의당은 브랜드호텔과 홍보 업체와의 계약은 정상적인 업무 계약 관계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국민의당은 4.13 총선 홍보를 위해 애초 브랜드호텔과 계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호텔은 대량의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거나, TV 광고를 대행할 규모를 갖추진 못한 벤처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실제 제작과 대행 업무를 담당할 선거 공보물 제작 업체, TV 광고 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브랜드호텔은 이 총선 홍보의 전반적인 기획 업무만을 맡게 됐습니다. 브랜드호텔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김 의원이 대표를 맡던 회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브랜드호텔에 직접 자금을 전달하는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고 판단한 국민의당은 홍보 업체들의 기획 업무를 브랜드호텔이 대행하는 형태로 브랜드호텔과 홍보 업체가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 따르면 홍보 업체들의 기획 업무를 브랜드호텔이 대행한 것이 되므로 홍보 업체가 브랜드호텔에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은 별 문제없는 일이 됩니다. 국민의당 측은 현재 이번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는데요. 선관위의 주장과 국민의당 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검찰 수사가 조금 더 진행되어야 제대로 된 진상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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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6월 12일
영화 '마이 페어 웨딩' 포스터
  • Society
  • 한국 최초 동성혼 소송

법원 "동성 간 결합,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25일,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말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성부부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법원에 동성 간 결합을 법적인 혼인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이 일은 지난 2013년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부부가 같은 해 12월 혼인신고를 하러 서대문구청을 방문했다가 동성 간 결합이라는 이유로 혼인신고 처리가 되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쟁점화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동성 간 결합이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삼는 첫 사법부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태종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 제도에 대한 인식과 사정이 변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혼인과 관련한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 혼인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밝힌 구체적인 각하 사유는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이라는 본질에 변화가 없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민법 등 혼인과 관련한 법에서 구체적인 성구별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전제가 현행 법 체계 안에 깔려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 법원장은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하지, 사법부가 기존 법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동성부부 혼인 인정과 관련해 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조광수 부부의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는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당사자와 논의 후 항고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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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5월 25일
Michael Pereckas, flickr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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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