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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최초 동성혼 소송

법원 "동성 간 결합,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25일,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말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성부부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법원에 동성 간 결합을 법적인 혼인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이 일은 지난 2013년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부부가 같은 해 12월 혼인신고를 하러 서대문구청을 방문했다가 동성 간 결합이라는 이유로 혼인신고 처리가 되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쟁점화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동성 간 결합이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삼는 첫 사법부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태종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 제도에 대한 인식과 사정이 변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혼인과 관련한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 혼인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밝힌 구체적인 각하 사유는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이라는 본질에 변화가 없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민법 등 혼인과 관련한 법에서 구체적인 성구별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전제가 현행 법 체계 안에 깔려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 법원장은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하지, 사법부가 기존 법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동성부부 혼인 인정과 관련해 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조광수 부부의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는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당사자와 논의 후 항고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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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5월 25일
Michael Pereckas, flickr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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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 폐지

Yann Caradec, flickr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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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노동개혁

노동개혁의 딜레마

프랑스는 1789년 대혁명으로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정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도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노동법전이 현재 총 3,809쪽에 달하죠. 노동법 개정을 주창하고 나선 건 줄곧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주장해왔던 진보 정당의 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노동법 개정안’에는 경제 위기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고심이 담겨있습니다. 프랑스는 각종 경제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한 나라로 평가됩니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프랑스를 "부러운 생활수준이다. 불평등이 과도하지 않고, 지나친 고통 없이 금융위기를 헤쳐왔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실질적 경제 지표들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5%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성장률은 2.8%에 불과합니다. 실업률 또한 유럽연합의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프랑스의 평균 실업률은 10.2%이며, 청년 실업률은 24.6%에 달합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의 원인을 '경직된 노동시장'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도한 노동시장 규제가 프랑스 청년층과 계약직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정부와 기업은 주장합니다. 즉 기업들은 상황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기 힘드니 아예 고용을 늘리지 않고,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임시직만 쓴다는 겁니다. 현재 프랑스 신규 고용의 무려 80%는 3개월 이하 임시 계약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이 될 가능성도 요원합니다. 임시직 근로자 중 3년 안에 정규직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5명 중 1명꼴로 영국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고용에 있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고용률은 올라가고, 일자리를 얻은 노동자들의 소득은 안정되고,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다시 생산과 투자를 늘리고 고용도 하는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마냥 허황한 주장이라고 치부하기는 힘듭니다. 독일 역시 진보 성향의 사회당 집권 시절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기업의 임시직 고용을 위한 활로를 열어주고, 소득이 월 400유로 이하인 미니잡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장려했습니다. 다행히 독일의 실업률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독일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고,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물론 통일 후유증 극복, 유로존 통합으로 인한 통화 혜택 등의 다양한 요소가 독일 경제를 견인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개혁으로 인해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은 하락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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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