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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 열풍과 AR의 대두

'포켓몬 고'는 시작에 불과하다

제공=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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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결정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양국은 이달 중 사드 부대 배치 지역을 공개합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미 사드 배치 지역은 결정됐으며, 최종보고서 작성과 승인 절차 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드 배치 지역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은 경기 평택, 경북 칠곡, 전북 군산, 충북 음성인데요. 지역 결정 이후 실제 사드 배치가 시작되는 시기는 2017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유는 '커져가는 북한의 미사일∙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패트리어트에서 사드로 이어지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인데요. 한 국방장관은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함께 운영되면 북한의 단거리, 준중거리, 무수단, 더불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요격 또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알 수 없는 SLBM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드가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드 배치는 사실상 결정됐고 그럼 이제 주한미군이 사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사드 배치로 인한 동북아 정세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특수한 경우 한해 주한 미 7공군 사령관에게 지휘권이 위임될 수 있습니다. 사드 포대 운용 주체는 주한 미 7공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리 군이 사드 운용에 아예 손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는 우리 공군이 협조하는 형태로 사드 운용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시에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권이 한국에 있으므로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협조하는 형태로 사드 운용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비용 문제도 중요합니다.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함께 부담합니다. 우리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며, 미국은 사드 전개∙운용∙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배치는 우리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외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최종 결정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7일 중국과 러시아 등의 주변 국가에 소식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중국은 한미의 공식 발표 직후 주중 한국,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한편, 외교부 성명을 발표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또한 사드 배치 합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며, 사드 배치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 내 사드 기지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 부대를 자국에 배치할 수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사드 배치가 동북아 한미일-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드가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대북억제를 위한 카드일 뿐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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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7월 10일
제공=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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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중심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의 주요 혐의 5개,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문건손상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1심이기는 하지만 예상보다 강한 형량이다"라는 게 중론인데요. 재판부는 "민중 총궐기 당시 일부 시위대의 폭력적 양상이 매우 심각했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이 시위대를 대상으로 연설과 기자회견을 해 폭력 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 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경찰 집회 금지 통고, 차 벽 설치, 살수차 운용 등이 모두 위법으로 이뤄졌으므로 당시 한 위원장과 시위대의 행동이 정상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재판부는​ ​ ​"​주최 측이 이틀 전에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이 장소 변경을 제안했지만 민노총이 제안에 응하지 않아 금지 통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 "청와대는 집시법상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인데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 ​ "​차 벽 설치, 살수차 운용 모두 경찰직무집행법과 운용 지침을 준수해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 ​판결이 내려진 직후, 민주노총은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혹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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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7월 7일
제공=포커스뉴스
  • Politics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 위기의 국민의당

개인의 일탈이라 여겨지던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은 당 전체로 번져 국민의당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검찰 조사 중 "리베이트 계악은 국민의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리베이트 의혹은 당 차원의 문제로 확대됐죠. 김 의원의 주장은 '업체 간의 관행적 거래였을 뿐, 국민의당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당 진상조사단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검찰은 홍보 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직접 요구하고 이를 국민의당 홍보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하게 한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더불어 검찰은 왕 부총장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TF에 유입된 돈까지 국민의당이 사용한 선거 비용으로 속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를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중선관위로부터 약 1억 원의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왕 부총장에 사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27일, 검찰은 당 사무총장인 박선숙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이 왕 부총장의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실제 왕 부총장은 검찰 조사 도중 "돈 문제는 박 의원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당 현직 의원 2명과 사무부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리베이트 의혹은 국민의당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새정치를 외치던 안철수 대표로서도 당의 내홍은 치명적인 일이었죠. 29일,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는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뒤이어 박지원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당 수습에 주안점을 두고 비대위원 인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은 파도인 줄 알았으나 거대한 쓰나미였던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비대위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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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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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 하나의 유럽?

탈퇴는 맞고, 잔류는 틀리다

지난 24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다들 들으셨죠? 네, 영국은 조만간 EU를 탈퇴합니다. 투표에 참여한 영국 국민의 51.9%가 EU 탈퇴를 지지했고, 나머지 48.1%가 잔류를 지지했습니다. 투표수로 따져보면 EU 탈퇴 지지표가 1,741만 표였고, 잔류 지지표가 1,614만 표였습니다. 고작 126만 표 차이로 영국은 43년간 몸담았던 유럽 공동체를 떠나게 됐습니다.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지지하는 표가 더 많이 나왔다고 영국이 바로 EU에서 탈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럽연합 조약 제50조에 명시된 '회원국의 탈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길게는 2년간 탈퇴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탈퇴 협상이 끝났다고 다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얼기설기 얽혀 있는 EU와 영국의 관계가 완벽히 정리되는데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는데 걸린 시간이 12년이었던 걸 고려하면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영국이 당장 걱정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EU 탈퇴 이후 영국 내에서 일어나는 정치 사회적인 갈등인데요. 24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밝히면서 영국 국민은 당장 앞으로의 EU 탈퇴 과정을 이끌어갈 새로운 총리를 뽑아야 합니다. 현재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EU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인데요. 그는 국민투표 유세 과정에서 직설적이고 화려한 언변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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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6월 26일
제공=포커스뉴스
  • Economy
  • 노동이사제

너와 나의 연결고리, 노동이사제

구의역 안전 사고 이후 노동자의 안전문제가 주목받는 시점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은 하나의 해법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4일 자신들이 100% 출자하고 있는 공단.공사.출연기관 15곳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노동이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이사제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이사회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는 내용이라면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금을 지원하는 하는 행위를 ‘출자’라고 하며, 출자한 사람을 ‘주주’라고 부릅니다. 주주는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대신할 사람 즉 이사를 선임해 경영권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사들이 모여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곳을 이사회라고 합니다. 비유를 통해 설명하자면, 주주는 국민과도 같습니다. 이사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는 직원이 30명 이상 300명 미만 기관에는 1명의 노동자이사를, 300명 이상 기관에는 2명의 노동자이사를 두기로 했습니다. 선출 방법은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후보자가 정해지면, 서울시장이 이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다만 사장 경영본부장 등 회사를 경영하는 상임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로서 평소 본업을 충실히 하다 이사회가 열리면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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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6월 13일